교통사고 인사사고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킴앤파트너스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운전 미숙,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예고 없는 추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사람이 나타나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 과실 여부를 떠나 사람이 … 교통사고 인사사고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