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사사고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킴앤파트너스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운전 미숙,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예고 없는 추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사람이 나타나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 과실 여부를 떠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이러한 교통사고 인사사고 사건으로 저와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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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사사고 피해자 사망사례 30년 넘게 화물차 운전을 하던 A씨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새벽시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비와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또 오가는 차량도 거의 없고 국도 주변에 가로등이 많지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A 씨는 평소보다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앞 국도를 지나던 그 때 2차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짐승을 친 로드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려 확인하는 순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구조 신고와 112 신고를 하는 등 구조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해당 사건으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통사고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와 가족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우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과실이야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중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인사 사고,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우리는 먼저 피해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의뢰인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는데 사고 당시 매우 어두웠다는 점, 방어운전을 해도 물건 또는 사람이 있었는지 빨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뢰인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지켰다는 점,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건보고서에서 피해자에게도 40% 정도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국도 2차선으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전화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의뢰인이 암 판정으로 투병 중인 점, 동종 전과나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변호 내용을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불기소)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인사사고 처벌 양형은?
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 운전 중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교통사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치사상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를 범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268조란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을 말하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교통사고 인사사고, 사건의 당사자라면?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자신이 몰던 차에서 누군가를 숨지게 했다면 거의 여유가 없어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예단하지 못한 사고였을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항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에서는 과실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감경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대응하여 유리한 판결로 이끌기 어려운 과정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교통사고 인사 사건에서 저 김민수라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나의 업무철학을 확인하시고 수임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형사 사건, 당신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