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6826 [경향신문] 95억원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법 news.naver.com
최근 포스팅한 ‘보험금 95억’ 만삭처 사망사고 금고 2년
포스팅 첫날 제 블로그 조회수가 꽤 나왔어요.
https://blog.naver.com/wndud2061/2220566671951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처 살해사건 남편이파… blog.naver.com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화를 내실 줄로 압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을 전제로 한 보험 사기는, 「무죄」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추궁받아 금고 2년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포스팅 때는 저 역시 화가 나고 개인감정이 많이 들었어요.법조계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중립을 넣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며 지켜봐야 합니다.
P.S. 어찌됐든 이번 사건은 검찰을 응원하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