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어떻게 내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전문 남부행정사입니다2021년 11월 1일 코로나 거리를 두는 제한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고,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저녁에 상가나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과 각종 행사가 열리면서 음주 운전도 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약 3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 전국에서 모두 9312건이 적발됐습니다.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9312건의 음주단속을 실시해 하루 평균 단속 건수 372.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 361.8명보다 10건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면허 정지 레벨은 2541건이며, 면허 취소 레벨은 6771건이라고 합니다.매년 마지막 달이면 12월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 음주운전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 벌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음주운전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되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처벌받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경우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음주 운전의 초범의 벌금 처벌 기준도 또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음주 운전 사고의 유무와 관계로 처벌됩니다 우선 음주 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죽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이하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죽었고, 면허 취소에 의한 1년을 처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죽었고, 면허 취소에 의한 1년이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음주 운전의 경우, 즉 음주 운전의 초범 벌금을받을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면허취소로 인해 2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벌되며, 면허 취소로 5년이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그럼 만약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벌금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거나 억울한 경우 이 같은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먼저 이의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의신청 자격요건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형운전사란 자신의 생계에 수입이 대부분 운전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택시, 버스, 화물운전사 등 운전이 주업무인 경우와 외근업무가 많은 영업직에 종사하거나 출장이 잦은 사무직인 경우도 생계형운전사를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운전하는 것이 주업무라면 운행일지나 차량일지 등을 첨부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여야 하며 적발당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즉, 음주운전 적발당시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이의신청을 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음주운전 구제 제도인 행정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은 직업이나 과거 음주운전 내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비해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커지므로 확실하게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에 따라 절실히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