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MX3ro3A oCs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 운전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면 누구 책임이죠?
운전자책임 VS 자동차회사책임(제조사)
▲미래의 자동차 모습=운전사는 운전대를 잡는 대신 영화를 보거나 회사 업무를 본다.자동차는 스스로 달리다가 신호가 바뀌면 멈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인다.
자동 운전 자동차를 타게 되면 차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예를들면,저같은경우는당연히책이에요.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사업부 웨이모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로봇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자동차가 운전사 없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다.물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석에 운전자 대신 엔지니어가 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출처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지금은 맑은 날씨와 적당한 교통량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몇 년 뒤에는 자율주행버스와 택시가 전국적으로 운행된다고 한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로 위에 차는 20년 후에 존재할까요?
http://kids.donga.com/?ptype=article&no=20220111160624602131&psub=online&gbn교통체증을 해결하는 지하터널과 색깔이 바뀌는 자동차… 2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돼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전시회 CES 2022에서 모빌리티(이동…kids.donga.com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할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 의하면, 자동차 문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과 3퍼센트인 반면,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90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행되면 좋은 점 1)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자율주행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서 만들어진다.일반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와 수소차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이런 자동차가 많아지면 자동차로 인한 지구온난화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자유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장애인도 운전 가능과 소외된 이웃의 생활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다.시각, 청락장애인처럼 운전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해 운전할 수 있다. 차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무엇보다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된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서면 차간 안전거리 감소로 도로용량은 약 50cm에서 최대 300cm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만 운전하면 같은 시간과 같은 도로 구간에 더 많은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돼 종전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5) 교통사고 감소=한국의 교통사고 사고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사망자도 세계 랭킹 상위에 들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지만 운전만큼은 점수를 가장 낮게 준다. 그만큼 한국인의 운전습관은 좋은 편이 아니다.그러나 자율운전 차량 운행이 상용화될 경우 교통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행되면 나쁜 점 1)고용 위협 택시나 버스, 화물을 몰고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대한민국에서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무려 110만 명에 이른다.이들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사고의 책임자율, 주행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가 질 것인가, 자동차 메이커가 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윤리적 판단 문제=자율주행 중 도로 위에 인부 5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대로 달리면 5명이 죽게 된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핸들을 돌리려는데 시민 한 명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윤리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논제> 2016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태운 채 달리고 있었다. 바로 반대편에서 한 트럭이 주행차를 향해 돌진했다. 자율주행차는 멈추지 않고 트럭과 부딪쳐 난간과 전신주에 부딪쳤다.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던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3월에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몰고 무단횡단하려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숨졌다.이처럼 자율주행 사고가 잇따르자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컴퓨터의 실수를 지적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아니면 주의 깊게 앞을 보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미국 당국은 테슬라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최소한 7초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버의 사고는 운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우버, 자동차 운행 중 앞을 잘 관찰하지 않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본 운전자, 무단횡단을 한 사고 희생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한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3단계 자율주행차를 출시했다.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밝혀지면 자동차 회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세계적인 추세다.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판매하기로 하고, 영국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의 움직임도 이와 비슷하다. 일본과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회사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포드와 볼보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기로 했고, GM은 2035년까지 휘발유 승용차, 밴 SUV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역시 현대차와 기아에서 2040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사고 때 그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할지, 자동차 회사가 져야 할지 책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10대를 위한 최근의 경제학 캡처
YTN 뉴스 캡처
카드뉴스 | 메인 > KOTI뉴스 > 카드뉴스 –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2&q_bbscttSn=20200409095730728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동차!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약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일까요? # 자율주행기술수준에 따라 상이한 사고처리방법 • 1단계 (운전자 보조)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수준,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책임지는 • 2단계 (부분자동화) –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자동화 지원, 운전자가 운행중 발생하는 상황판단 • 3단계 (조건부 자동화) – 일부… www.koti.re.kr
운전자 책임 1.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 본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을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프로그램 오류 및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자동차 운행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 나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차량의 운전상황과 주변 돌발상황까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운전자가 운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사소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테슬라 사고 판례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 S가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 운전자는 충분히 트레일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에만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운전을 해도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고 본다.
3. 자율주행 자동차회사의 악영향을 받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의 자동차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거대한 배기가스를 내뿜고 탄소를 배출한다.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고의 모든 책임을 업체에 돌린다면 자율주행 산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된다 해도 기술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 실수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4. 돌발상황 자율주행 중 도로 위에서 근로자 5명이 일하는데 이대로 달리면 5명이 죽는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핸들을 돌리려는데 시민 한 명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자율주행차가 잘못 판단해 5명의 근로자를 죽게 했다면 과연 자율주행시스템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돌발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내면서 시스템 문제만 들먹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동차 회사 책임 1. 구글의 사례 2016년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운행하던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버스와 충돌했다. 사상자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인데도 이 사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업체가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고였기 때문이다.구글은 자율주행차로 변경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이처럼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2. 개인이 자동차 결함을 찾아내기 어렵다.현행에는 자율운전 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지고 자동차 결함 때는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도 해당하는 문제여서 개인이 자동차 결함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급발진 문제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 판결이 많은데, 왜 개인이 자동차 결함을 밝히느냐! 모래밭에서 보석 찾기를 하라는 말과 같다.
3. 사고 책임 전가, 회피주행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책임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놓고도 막상 사고가 나면 아직 완벽하게 자율운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판매시에는과대포장하여제품을출시하면서막상사고가나면운전자에게책임을전가하여회피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제조사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생각한다.그래야 자동차회사도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을 책임 있게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다. 좀 더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를 줄이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앞으로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4.경쟁이 치열한 자동차회사 과장광고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 테슬라이론 머스크 CEO가 과장광고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과장해서 말하면 소비자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기술을 과신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술적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견됐는데도 과장광고를 남발하고 있어 그 책임은 자동차회사가 져야 할 것이다.
<용어설명>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고도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뛰어나 무공해 및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