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시동장치 잠금시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윤창호법에 따라 특가법이 발효되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 인식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술 한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음주 한 잔으로도 알코올 농도가 측정될 수 있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음주운전 구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향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뉴스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선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대선 주선자가 공약으로 발표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의무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이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주 운전의 시동 잠금 장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기기는 차에 키를 붙인 후 운전자가 직접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기준치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인데요.
기준치를 초과해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음주 운전 시도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음주운전 시동잠금제도는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음주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한 번이 어렵고 두 번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 오늘 단속을 해?” 술을 마신 상황에서 1차원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단속을 받지 않고 귀가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술을 마신 후에는 나는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재범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는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가 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 정책을 한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 장치를 도입해 음주운전 자체를 막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사망자를 절반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주목할 정책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안은 후보자 공약뿐만 아니라 2020년 말부터 발의돼 법안 통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은 안 되었지만 아무래도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만큼 그와 별개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제도 시행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법안, 제도, 규칙이 생겨야 안전운전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보다 스스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원래도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이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도입되고 또 변화한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생활법 | 다시 한번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자는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